열악한 재정여건 조기 회복 위해 지방채 350억원 추가 상환

경제자유구역 정상화 기반 마련 6억4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하동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10여 개월간 오로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무지갯빛을 향한 발걸음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승철 군수는 취임 직후 긴급재정점검단을 구성해 군 재정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고 하동군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실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군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자체 세입 확충, 과다세입 편성 지양,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대상 발굴,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편익성과 만족도에 따른 재원투입 우선순위를 설정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재정 복원력 강화해 조기에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 복지 등 군민행복을 위한 사업에 더욱 두텁게 보장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으로 군이 떠안은 재무적 부담과 향후 떠안게 될 우발채무에 대한 1차 자체 검증에 이어 회계 및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2차 검증용역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한 부채나 우발채무가 있는지 재점검하는 등 핀셋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진단으로 기존의 과오를 바로잡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갈사산단 개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수행해 좌초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동향 등을 분석하고 산업 패러다임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기존 사업구조를 재무적 역량이 있는 개발자(디벨로퍼)로 재구조화해 입지에 맞는 잠재기업을 발굴해 앵커기업으로 유치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 재검토 및 수립하고 있다.

기존 대송산단 개발 시행자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한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대송산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 가운데 지난해 225억원에 이어 지난 1월 400억원을 상환해 총 625억원을 갚았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쳐 상환이 이뤄지면 나머지 325억원을 조기 상환해 재정 정상화의 길을 앞당겨 흑자재정의 기반 위에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재원투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채 조기 상환은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20여년 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비용투입이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민선8기 군정 핵심사업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가속도를 붙이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추경에 갈사산단 대체사업 시행자 확보 및 대송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재개 비용 및 이익산출이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마련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올 7월경과 하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9000만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과감한 세제혜텍, 규제개혁, 투자촉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제철까지 연결된 화물열차 노선을 갈사 및 대송산단까지 확대 연결하는 노선 등을 경남도와 함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갈사 및 대송산단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송산업단지 연약지반부지의 안정성 확보와 준공 준비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하동군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