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민선 8기 군정은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들춰내기보다, 그로 인한 하자를 신속히 치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책임 전가보다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하동군 행정의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정 언론에서는 민선 7기 당시 발생한 불법·미비 행정의 책임을 마치 민선 8기 군정의 잘못인 듯이 호도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 반다비 체육관 잘지었는데..『보조금 12 α을 반환하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는 문제 발생 시기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현재 군정의 책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서술로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혼재시키는 방식은 군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언론계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하동군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하동 반다비 체육관 관련 보조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과거 행정의 무책임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며, 민선 8기 하동군 행정은 이를 슬기롭고 책임감 있게 수습한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본 원인은 민선 7기의 무리한 통합 추진과 절차 미이행

2019년 민선 7기 하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반다비 체육관(2020년 선정), 하동 다목적체육관(2019년 선정) 두 개의 별도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은 사전 승인 없이 두 사업을 통합 추진했고, 관계기관과의 정식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 절차 미이행이라는 본질적 하자가 발생하였고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어 총 12억 원(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의 보조금 반환 통보로 이어졌습니다.

2. 민선 8기 군정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출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당시, 반다비 체육관은 이미 설계 및 공사 대부분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민선 8기 군정은 이 사업을 주도한 주체가 아니며, 문제의 책임을 떠안은 상태에서 문제 수습에 나선 행정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문제 회피가 아닌, 군민 중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 왔습니다.

3. 슬기롭고 책임 있는 대응

민선 8기 하동군은 문제 인지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상남도와의 협의에 착수하고 사안의 행정적 경위를 투명히 소명하며 완공된 체육관의 공공성 및 지역 기여도를 강조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하동군은 2025년 4월 ‘하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자진 포기하고, 해당 보조금 12억 원을 경상남도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두 개의 별도 사업을 불법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물을 건립하기로 확정한 민선 7기 행정의 잘못을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하동군은 경상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완공된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진짜 책임자와 진짜 해결자

이번 사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실제 책임이 있는 민선 7기의 행정 절차 위반과 승인 미이행은 간과한 채 문제 수습에 최선을 다한 민선 8기 군정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하승철 군수를 중심으로 한 민선 8기 하동군은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이라는 철학 아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군민과 미래를 위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감사 착수 및 재발 방지 조치

하동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당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관련자에게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며, 그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승철 군수는“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통합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하동군은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변경 승인 절차를 사전에 의무화하고, 행정 검토·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철저히 방지할 것입니다.

6.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요청

하동군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기와 책임 주체를 혼재한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전달하는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해당언론사(주간하동)는 하동군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반복해 왔고,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2회, 정정보도 13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해치고, 군정의 진정성 있는 노력마저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은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아 보조금이 반환된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정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 사후적으로 조정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동군은 해당언론사에게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승철 군수와 민선 8기 군정은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직하고 슬기롭게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