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하동읍·횡천면·고전면)은 제351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농촌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통적 복지 방식이나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최소한의 삶의 보장과 기본 권리 실현에 신뢰를 쌓는 ‘하동형 기본사회’라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추진 과제로는 국비 지원 확대와 내년 시범사업 확대가 예고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꼽았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난 8월 제정된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토대로 민관 합동 TF 구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추진 기구 마련과 철저한 공모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공모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내년 공모 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햇빛 자원을 통해 공동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최근 1차 공모에 선정된 적량 동촌마을과 악양 소축마을의 후속 절차 지원과 더불어 적합한 마을을 발굴하여 주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마을 간 불필요한 경쟁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김혜수 의원은 하동군이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말고, 현재 부서별로 파편화된 통합돌봄, 출산·육아 수당, 청년 월세, 어르신 일자리, 100원 버스 등 정책들을 군민 생애주기별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추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발언은 인구 감소와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하동군의 새로운 복지와 경제 모델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정책 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