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촌의 현실과 국가 정책 전환,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책임

농촌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인구는 늘어납니다. 학교와 상점, 병원,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줄어들고, 지역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적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의 정책으로 새롭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비 지원 50% 시대를 맞아 1조 1,658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도 35개 군으로 확대해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국가가 적극 손을 내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국비 비율이 오르면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경남도의 역할과 책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하동군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조례 제정, 주민 서명, 청원 조례 제출 등 적극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 해결은 오롯이 경남도에 달려 있습니다. 남해군 사례가 보여주듯, 도비 지원이 부족하면 결국 군비 부담이 과중해져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경남도는 이제 분명한 도비 지원 기준과 재정 지원 원칙을 밝히고, 국비 50% 지원 시대에 맞춘 지방비 부담구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농촌 시군이 예측 가능한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사업을 넘어 인구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책임 있는 지원과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역 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없다면, 농촌은 점점 더 쇠락할 뿐입니다. 하동군민을 포함한 도내 여러 농촌 주민들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하는 마지막 열쇠는 경남도가 쥐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경남이 산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경남도가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