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군민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에 자진 철거에 참여하는 군민에게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며, 형사책임 또한 면제해 준다. 군은 도 차원의 이 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신속한 불법 시설 정비와 하천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하지만 기간 내에 불법 시설 은폐나 철거 불응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격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발생 비용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독점물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신고 기간을 꼭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과 정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조치를 통해 하동군은 건강한 여름철 환경과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청정 하천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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