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올해부터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돗물 이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수원 고갈과 수질 오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저해돼 왔다.

하동군은 이번 조치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로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급수공사에 따른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등에 수돗물 공급을 허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군민 기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복지 실현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급수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 관리와 시설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